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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2019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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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 원에서 내년 8조 9187억 원으로 1조 6996억 원(23.5%)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 편성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상은 4조 8688억 원.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에 156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 외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 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료 1조2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 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 8080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지원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 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구성원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몫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규칙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수없이 많은 규칙과 법률을 잘 안 지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규정을 어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억울해하는 잘못된 구조를 고쳐서 기본과 원칙, 질서와 양심이 살 수 있도록 도의 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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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2019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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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제 평생의 꿈과 가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제가) 불공정 속에서 살았고 개인적 아픔도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공정이 갖는 비효율과 낭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이 갖는 효율성과 국민에 주는 희망은 크고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 공정한 경쟁의 질서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