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감사 태도와 성과 등을 모니터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전교조대전지부 등으로 구성된 '2018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는 5일 결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문성·구체성·대표성·태도 등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전시의원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40일 동안 의사일정을 진행하며, 21일부터 30일까지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감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며 "대전시 민선 6기와 7기의 정책이 혼재되어 있고, 후보시절 공약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감넷은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는 대전시의원들의 '질의 전문성'이다. 행감넷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지, 예산·법령·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성의 관점을 통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는 '질의내용의 구체성'이다. 행감넷은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지,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지, 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지,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대표성'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질의내용이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사안인지,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지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기준은 '태도'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시의원의 마음가짐과 의원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그 주요기준은 결석과 이석, 그리고 질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행감넷은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및 결과 발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감넷은 끝으로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