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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고 김주중 조합원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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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후 2시 47분]

정부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 기관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방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위해 오는 3일부터 1박 2일간 방북하려던 민주노총은 "통일부가 남북 노동자의 자유로운 교류를 막는다"라며 "불허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일부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 아직 승인 검토 중"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10월 31일 민주노총 참가자 중 한상균 전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의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이 그 대상이다. 이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10·4선언 남북 공동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북한 적이 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방북한 경험이 없다.

민주노총과 함께 방북해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노회)와 2018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치를 예정이었던 한국노총은 모두 방북 승인을 통보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민주노총 참가자 방북을 두고 "행사 성격 등을 다 고려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라면서도 "아직 방북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유도 설명 않고 '안 된다'... 계속 불허하면 전원 불참"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통일부는 방북 불허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문점선언 시대에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노동자가 만나 교류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가 끝까지 민주노총 참가단 네 명의 방북을 불허한다면, 이미 방북 승인을 받은 민주노총 참가단 전원이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불참하면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2차 통노회·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개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5월 가석방됐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방북 참가단 전원이 방북 불참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네 명을 방북 불허한 것에 반발, 총 10명이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 참가단은 민주노총 참가단과 별도로 구성된 이들로 3일 방북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