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의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은 북측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수 있을까.
11월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열한 곳이 시범 철수된다. 시범 철수 후에는 북측 160여 곳, 남측 60여 곳 등 나머지 초소도 모두 철수할 수 있다. 지난 26일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합의한 내용이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일보전진으로 평가된다.
사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삼자는 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도 명시된 항목이기도 하다.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비무장지대를 남북 경협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출범한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는 3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DMZ'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패널들의 견해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 국토의 일부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제한되는 독특한 위상을 지닌 비무장지대에 관한 고민의 장이기도 했다.
'남북 공동시장' 가능할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시장 조성'을 대안으로 점쳤다. 남측의 대성동과 북측의 기정동을 연계하자는 것. 강 연구원은 "남북의 마을을 이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을 하고 통일 특구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 비무장지대는 환경, 관광지구 조성이 가능하다"라며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과 백두산을 잇는 관광지구를 구출할 수도 있다, 이른바 동해 관광 공동특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을 지속할 수 있게 활용하려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 접경지역 개발·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 남북 관계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등이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경기도(김포시·연천군), 강원도(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은 전쟁의 공포를 겪어온 것은 물론 여러 규제 등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비무장 지대 둘러싼 남북의 현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의 현실과 쟁점을 짚었다. ▲남북공동수계 문제 ▲접경지역의 저발전 문제 ▲초국경질병의 증가 등 남북이 직면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이 공동수계를 이루고 있는 강은 북측이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늘어난 곳"이라며 "임진강 하류지역의 유량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토 활용 구상이 생태·환경 등 비무장지대의 새로운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를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제안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라고 꼬집었다.
"비무장지대, 세계 냉전사의 산물"
이날 학술회의에서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는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고민했다. 한 박사는 "비무장지대는 20세기 남북분단의 현장이자 세계 냉전사의 산물"이라면서 비무장지대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무기·병력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이전하되, 무기와 병력이 있던 시설물과 현장을 그대로 평화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무기·병력이 이전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생각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와 안보, 평화와 생태, 보존과 개발 등의 중요한 가치가 공존하고 충돌하기도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군사시설물의 제거과정에서 생태를 훼손하거나 군부대가 이전할 때 지역사회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남북 대치의 분단 상황과 군사안보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막았다면 앞으로는 평화, 생태의 가치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박사는 "결국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지대를 조성할 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한 축이 되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현지의 민간전문가들과 사회단체,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