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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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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 찼던 인민군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인민군'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말 한심하다"라며 "국민 앞에서 쇼하는 정치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입을 열었다.

여야 4당은 앞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특별재판부는 채용비리 덮으려는 정치 공작"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라며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6.25 때 완장 찼던 인민군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집권당이 위헌논란을 자초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위헌적 행위를 두려움 없이 일방적 독단으로 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별재판부 구성은 불신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을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되고 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별재판부로 가자고 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의혹을)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위헌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특별재판부 들고 나오는 건 고용세습 채용비리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불신 때문에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그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을 1:1 '맞트레이드'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준 "가슴 답답... 이 정도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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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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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특별재판부 구성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라며 "삼권분립의 기본체제를 흔들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구도 저 기구도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적절히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며 "한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신뢰가 약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라며 "이 자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특별재판부 안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에게 부탁드린다"라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라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철학 속에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다"라며 "가볍게 보지도 말고, 당장 쉬운 길로 가지도 말아주셨으면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