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여러 지적을 했다.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은 618명으로 드러났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가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을 수주했으며, 철도역사 매장과 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 직원은 618명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고 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자들 허위 경력증명서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 수주
박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만 774억에 이른다.
박재호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의 위생 불량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의 위생 불량도 지적되었다. 최근 5년간 역구내 위치한 매점과 자판기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결과 780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매장과 자판기가 780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매장 78곳이 적발되었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매장자체 점검에서 매장 405곳, 자판기 297개가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상반기 점검대상 251개소 중 1차로 33개소가 위생불량 매장으로 적발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먹을거리 위생 문제는 안전과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감독을 상시화 하여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역사 내에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