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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노동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를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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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등 화려한 차림표와 달리 내놓은 밥상은 너무나 초라하다."

'노동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목소리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향했다. 노조 파괴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법 후퇴,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가 촛불 항쟁 2주년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다.

국회 앞 농성 돌입한 민주노총 "노조 할 권리, 국회가 해결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이 기간 매일 국회 앞에서 피케팅과 선전전을 진행하는 한편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19일), 6000여 명이 참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20일 광화문),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26일)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요구에 1년만 지켜봐달라고 했고 지금은 그 기간을 경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제로는 자회사 강요로 변질되었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릇에 담긴 밥을 도로 퍼갔다, 단 하루가 절박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요구도 깔아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비롯해,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노동자, 송전 설비 노동자, 전교조 등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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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노동 적폐 청산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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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송전 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강사 직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대통령은 상시, 지속, 필수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정규직이 돼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기관장은 비즈니스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회사를 만들어 우리를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특수고용노동시장과 법원 판례의 변화를 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학습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받는데 10년 걸렸지만 다른 회사에서 다시 재판 걸었다. 지난해 대리운전노조 신고필증 하나 3개월 끌더니 형식상 안 된다고 한다. 이런 행정과 법원에 우리 생존을 맡기라는 것은 결국 특수고용자 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원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철탑에서 일하는 송전 전기원 노동자 300여 명, 전봇대 타는 4000여 명 노동자들 가운데 1년에 추락으로 5명이 사망하고 나라에서 밀어붙이는 직접 활선 공법으로 1500여 노동자 중 1년에 20여 명씩 팔다리가 잘리고 죽어나간다"면서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노동자 실수로만 치부하고 방만한 안전 관리에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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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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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와 김기춘의 농단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됐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아직도 좌고우면하면서 전교조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전교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교조에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노동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노동안전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노동기본권과 생명안전을 자본의 탐욕과 이윤에 희생시키는 자본 비호 적폐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농단, 노조파괴 등 노동 적폐 청산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 할 권리 막는 노동악법 폐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안전 보장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자회사 강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