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제2동궁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를 높게 책정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부지 매입과정에서 시의회가 부지 매입비를 낮추려 부지비에 포함된 나무 가격 제외를 논의했지만 시는 이를 포함해 계약해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책임자 처벌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5천 평만 5년 후에 매입하기로... 지가 상승으로 수십억 들어"
이같은 지적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관광국에 대한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에서 김수광 의원이 제기했다.
제2동궁원은 경주시가 경주시 보문동 3-3번지 일원(2만5000평)을 2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경북관광공사와 보문관광단지 편익시설 부지 재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보문동 3- 3일원(2만 평)을 119억6263억에 5회 분납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 잡종지, 유원지, 임야, 대지 등 18필지 토지를 111억1884억 원, 건물 3322만 원, 구축물 2355만 원, 수목 7억8700만 원에 계약했다. 또한 특약으로 미매입 부지(5000평)는 매매대급 완납시까지는 무상사용 하되 매매대금 완납 후에는 경주시가 매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주시가 매수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비 지급 또는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김수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문화행정 회의록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전체 2만5000평 부지를 147억에 매각하는 공고를 냈고 시는 147억에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매매계약을 할때는 전체 부지 중 5000평을 제외한 2만평을 111억1884억에 매입했고 향후 5000평을 추가 매수하는 계약을 했으며 이를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 계약시 2만5000평을 전부 매입했으면 될 것을 5년이 지나 매입하면 지가 상승으로 최소 50억 가까운 예산이 들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처음 시의회에 보고했던 147억보다 수십억 가까운 돈이 더 지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수목비 지급과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부지를 매입하면서 묘목장 등의 수목을 7억8700만 원 책정해 매매비용에 포함했지만 매입한 묘목의 자료가 없다"면서 "이런 엉터리 계약이 어디있나"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자료 검토와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약 이뤄진 경위 밝혀야"
김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매매 계약 당시 문화행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서호대 의원도 계약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경북관광공사가 147억을 제안했을 때 매입금액에 수목비가 포함돼 있어 의회에서 수목비를 빼고 120억에서 125억 정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고 관광공사 측에서 긍정적 답변도 오갔다"면서 "또한 경북관광공사에서 2만5000평을 모두 팔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하천부지인 5000평을 제외한 2만 평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관광공사가 기부체납 대신 주차장을 조성해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매 계약에는 이러한 의견이 무시된 채 2만 평만 매입하고 추가 5000평을 매입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됐다. 서 의원은 "의원들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계약 당시 참여하지 않아 몰랐는데 수목비를 빼고 125억 정도에 살 수 있었던 땅을 돈은 돈대로 다주고 산 후 추가로 5000평을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계약을 했더라"면서 "이런 계약이 이뤄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 반성하겠다"
또 제2동궁원의 예산낭비 의혹과 함께 제2동궁원 전면 보류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다. 이동협 의원은 "동궁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민선 6기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무조건 시행하지 말고 현실성이 부족하면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선자 의원은 "제2동궁원 설계 내역을 보면 미니어처, 오르골박물관, 키즈카페 등 신라와 연관이 없고 사업성도 없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사업의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영태 시의원은 "이야기를 듣다보니 속에 천불이 날 정도다"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2동궁원 지적에 대해 이상영 문화관광국장은 "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5000평을 추가로 매입하게 됐는지 이제까지의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반성하겠다. 하지만 동궁원 전면 재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