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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9.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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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을)과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합의인가? 나쁜 선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과정에서 소통 부족 등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돌을 맞겠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손잡는 문화와 관행'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조 교육감과 김 의원 그리고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진학교(특수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한방 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장애인학부모단체 등이 부적절한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이런 대가성 합의를 통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동작구을) 역시 "한 마디로 나쁜 합의, 있을 수 없는 합의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떼를 쓰니 새로 떡(한방병원)을 드린 것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조희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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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글에서 먼저 "비판을 아프게 들었다, 장애인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던 것 같고 장애인 학부모 대표들께는 회의릍 통해서 해명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방병원을 위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특히 오해가 증폭됐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대가나 보상으로 준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9월 5일에 있었던 공청회 석상에서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 통폐합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민들 숙원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제가 직접 말한 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합의를 위해 대가가 제공된 것이 아니란 뜻이다.

또 조 교육감은 "이번 합의를 보면서 '떼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떼를 쓰니 떡을 하나 더 준다는 것"이라면서 "새로 '떡(한방병원)'을 드린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을 올리는 이유를 하나 더 이렇게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 소통 부족 등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돌을 맞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손잡는 문화와 관행'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 교육감은 "'다시 손잡는 문화와 관행'이 없고 '옳은 것이 이기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협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치건 행정이건 시민사회 운동이건 '옳은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으로만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옳은 것이 이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들 사이에 협상을 거쳐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갈등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반대가 신념화되기도 하고 '악마'적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다보니 갈등이 종결되더라도 손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특수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면서 "가능하면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모습이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다가도 아름답게 손잡는 새로운 관행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 하나는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뜻을 거듭 전했다.

한편, 서진학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이 '서진학교' 부지(옛 공진초등학교)에 국립 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격화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었던 모습이 '미디어몽구' 영상을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 9월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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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 교육감의 글 전문.

'아름다운 합의'인가? '나쁜 선례'인가?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관행을 생각해보며


지난 4일, 제가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던 주민대표 및 김성태 의원과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와 장애인학부모단체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합의를 어렵게 성사시켜서 내년 9월 개교를 어떻게든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비판을 아프게 들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장애인 학부모 대표들께는 회의를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4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밝게 웃고 있고 오히려 비대위 대표분이나 김성태 의원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에서도 보이듯이, 오히려 저는 내년 특수학교 개교의 절박성을 느끼는 장애인학부모님들의 관점에서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켜서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합의냐, 나쁜 선례냐'의 해석 차이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찰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특수학교 건립 이후에도 마을의 사랑을 받는 학교가 되는 것이 좋고 그런 점에서 반대했던 주민과의 앙금마저도 털어 버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해가 증폭된 것은 한방병원을 위해서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대가나 보상으로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작년 9월 5일에 있었던 공청회 석상에서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통폐합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제가 직접 말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5일 장애인 부모님들의 무릎 꿇은 사진 하나가 우리들에게 큰 분노와 공감의 물결을 일으켰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일거에 성숙시켰지요. 그런 배경 때문에 반대 주민들도 서울교육청이 했던 똑같은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지만 태도를 다시 바꾸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해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다가도

이번 과정에서 소통 부족 등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돌을 맞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손잡는 문화와 관행'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등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갈등 이후 사회적 동의와 합의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손잡는 문화와 관행'이 없고 '옳은 것이 이기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협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건 행정이건 시민사회의 운동이건 '옳은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으로만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옳은 것이 이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들 사이에 협상을 거쳐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 이후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반대가 신념화되기도 하고 '악마'적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종결되더라도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안에서 또 다른 왜곡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갈등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종결이 되면 서로를 껴안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비유 자체가 그렇지만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모처럼 남북화해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국면에서 예전과 같은 비난과 갈등이 재연되는 시대를 대면하지 말아야 하듯이 다시 손잡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합의를 보면서 '떼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떼를 쓰니 떡을 하나 더 준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떡(한방병원)'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매일 고민이 '내가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균형 잡힌 판단인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는 다양한 요구 중에는 합리적 요소도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또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백안시하거나 반대도 아니지요.

사실 저는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 주민들이 크고 작은 요구를 하고 있고 향후 완공까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이자 행정가로서 제가 가진 행정적 합리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들어드릴 것이 있으면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직면하는 민원, 시위,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요구 등에 대해서도 저는 열린 자세로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균형과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대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장애인학부모님들의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모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특수학교에 반대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갈등 사안 자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특별합니다. 더구나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꿇은 사진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손잡는 문화와 관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과정을 보아주시면 저의 진심의 일단이 이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마음을 열고 수용을 하면 '다시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다가도 아름답게 손잡는 새로운 관행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 하나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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