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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사회 8대 변화’라는 주제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김정은 시대 북환 경제사회 8대 변화’라는 주제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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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산업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영기업을 통해 돈을 버는 이른바 '돈주'는 실체가 있을까? 북한에서 부동산 열풍이 시작됐다는 말은 신빙성이 있을까?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일 "과거 북한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화학 공업 대신에 서비스산업이 현재 북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이 북한을 주도"

통일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최한 '김정은 시대의 경제사회 8대 변화'라는 주제의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민간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핵심 거점인 종합시장과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관광산업이 이를(북한 경제) 견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획경제의 약화에 따라 상업·유통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운수업, 숙박업 등의 서비스 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경공업은 식품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이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며 "2000년대 북한경제 회복의 큰 문제점이었던 제조업은 더디지만 회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경제성과가 가장 큰 분야로 기계공업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기계공업이 회복돼 북한의 국내 설비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계공업이 경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북에서 늘어나고 있는 '돈주'의 정체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돈주'의 실체에 관해 설명했다. 북한 기업활동의 변화 중 하나로 자본가 계층(일명 '돈주')을 중심으로 사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돈주가 국영기업에 자금 또는 자재를 대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회수한다"라며 "국영기업의 명의나 생산수단을 빌린 뒤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원자재를 사고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돈주의 기업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2014년 돈주의 투자 행위를 일부 합법화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사금융이 환전과 대출뿐만 아니라 송금도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연결된 시장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도 전화 한 통이면 송금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전자결제카드 사용이 늘어났다"라고 진단했다. 누가 썼는지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카드 사용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 정 연구위원은 "전화로 물건을 주문해 다른 지역의 상품을 받아볼 수 있어 개인 운송업자도 생겨났다"라고 덧붙였다.

가정 내 성 역할 변화하면서 여성 발언권 세져

북한에 부동산 열풍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을 사고팔면서 거주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부동산이 자본의 또 다른 상징이 됐다는 것이다. 정은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주택(살림집)은 국가가 배정하지만, 시장화는 북한을 소비사회로 변모시켰고 살립집은 사고팔 수 있는 중요 재화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아파트는 부의 과시와 성공의 욕망을 부추기는 상징"이라며 "김정은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에 들어선 신축 고층아파트가 북한 인민들의 상승과 과시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여성의 욕망을 자극해, 가정 내 성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버는 (북한) 여성들의 경제권이 강화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발언권도 세졌다"라며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정 내 주도권이 강화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화와 함께 북한도 국제화·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여성존중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도 연상 연하 커플이 늘어나고, 경제력 있는 여성들이 데이트 비용을 책임지기도 한다는 것.

다만 박 실장은 "이러한 변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도시의 중산층 가족의 자녀들 사이에서의 변화"라며 "농촌지역과 하층 주민들은 정보화가 더디며 경제적 여유도 없어 변화가 느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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