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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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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왜 못하나?"

6일 오전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건설노동자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고용노동부장관 지침 하나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도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며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휴일을 뺏어가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한다. 이는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야근 등의 추가노동을 해도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휴일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5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1년 8월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임금 적용'을 권장했고, 현재까지도 이 지침이 유효하여 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명환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장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단속해 달라고 해도, 건설노동자들도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예외이다. 정부는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해도, 대법원이 판시해도,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 종잇조각 하나 때문에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덕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본부장도 "현 정부가 들어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게 없다"면서 "건설사들 눈치보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자본의 돈벌이 도구로 살아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괄임금은 건설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이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억지가 판을 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포괄임금을 부추기는 잘못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부터 포괄임금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건설사 눈치만 보며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포괄임금 지침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는 지난 5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함께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2일에는 전국 200만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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