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불법 모집후 관련서류 등을 위조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특별공급분 아파트에 당첨된 후, 되팔아 약 60억 원의 불법이익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당첨을 위해 가점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물량의 10%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모집 전문 2개 조직 총책 2명 등 조직원 20명과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총 31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동자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총책 A씨(남,38세)는 자신과 같은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지인들과 공모해 '모집총책', '광고책', '모집책', '분양권 전매브로커',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만~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95건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 받았다. 또한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지금까지 60억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노린 대상으로는 신혼부부(91명),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군복무(1명), 세종행정도시(1명)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인 동탄2(38건), 평택고덕(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 하남 미사(11건), 판교(3) 등 서울·경기(198건),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 등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각종 서류에 들어갈 인감도장, 병원의 직인, 의사의 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였는데 경찰은 위조책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85회에 걸쳐 인감도장과 직인을 위조하여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여죄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에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하여 부당이득 환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이들의 교란행위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국민 전반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중대 범죄"라며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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