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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0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1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0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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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대구시에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결과 문서, 시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온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시금고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와 대구시에 제대로 기여했는지와 대구시가 시금고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해 왔는지 등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규칙에는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해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현행 규칙에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등이 있지만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대구시금고를 운영해온 대구은행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직원 성추행 등으로 비윤리적 모습을 보여오면서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회적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일부 구와 군의 경우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내역에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 운영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대구시금고,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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