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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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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본격적인 전쟁에 나선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360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변칙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146명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발표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대부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징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발견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부동산 탈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인 A씨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33억 원에 사들였다.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지역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사들였던 30대 초반의 B씨 역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B씨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업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외 직업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가 19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 부인과 함께 아파트 2채를 23억 원에 사들인 경우도 나왔다. 또 아파트만 14채를 갖고 있던 다주택자 C씨는 최근 5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줄어들지 않는 부동산 투기 거래...1년도 안돼 수천억원 세금 탈루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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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국장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각종 과세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서울 등지의 고가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개인별로 최근 수년 동안 자산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등을 따졌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360명의 탈세 혐의자를 선정하게 됐다는 것.

사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세정당국도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꾸준히 해왔다. 실제 작년 하반기 이후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탈루로 적발된 사람만 1584명에 이른다. 이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세금만 255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이외에 이번에 360명이 추가로 탈세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1년 사이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만 2000여 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을 꾸리고, 국토부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도 만들기로 했다. 이 국장은 "해당 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서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것"

이밖에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와는 별개다. 이 국장은 "지난 4월에 예금과 주식 등 거액의 재산을 가진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적 있다"면서 "대 재산가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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