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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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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미국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참여를 맞교환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어야 한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주장했다.

WP는 27일(현지시각) '북한과 협상할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이건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최근 북미 협상의 교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북미 협상 교착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급하고 엉성한 외교에서 시작됐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모호한 보증을 믿고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했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측에 약속 이행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핵 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며 "오히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공동 합의를 내세워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해 "협상의 지렛대를 얻으려고 했지만 스스로 곤경에 빠졌다"라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중국의 대북 제재완화를 묵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연계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며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WP는 "미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공평한 맞교환'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이 완전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은 이런 조치를 거부해왔다"라며 "북한의 완전한 핵 리스트 신고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첫 신호이며, 이는 남북한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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