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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7일 오전 방송독립시민행동 대표자들이 경기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27일 오전 방송독립시민행동 대표자들이 경기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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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에 있어 "자질 부족, 함량 미달 등 부적격이사 선임은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241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정연우)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EBS 이사 부적격 후보 5명의 명단과 증거 자료를 방통위 제보센터에 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EBS 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제보와 자체 검증단 운영 결과 ▲ 제작 자율성 침해 ▲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 ▲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 ▲ 지원서를 일부 허위 기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한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교육방송은 우리나라 교육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사"라며 "젊은 세대뿐 아니라 온 세대 교육에 관해 자임을 하고 있는 방송사이다. 이런 방송사를 정치권의 입맛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 EBS 이사회 가장 문제점은 주로 교총 인사나 이런 분들이 도맡아 왔다고 생각한다"며 "교총 및 교육부 추천인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고, 이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등을 확보해야 한된다"고 말했다.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기본법 15조 2항에 교원단체 추천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근거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방통위가 교총만을 추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유구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과거 한 이사는 재직 중에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구속되고 해임까지 된 이사가 있었다"며 "한 이사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연임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인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오 수석부위원장은 "심사 정부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후보자 중 절대 이사로 선임돼서는 안 될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부적격 후보자들은 시청자 국민, 방송 종사자 일반의 기준과 정서로 평가한다 해도 탈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관련 유일한 공영방송 EBS에 적폐청산,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을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중 누구라도 이사로 선임된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과 원칙 없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정한 5명의 부적격 후보자들은 교육방송 EBS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원서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을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철저한 검증과 선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박옥주 전국교직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유구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 임순혜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송환웅 참교육 학부모회 <학부모신문>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단체 및 학계, 현업언론단체 인사들로 검증팀을 구성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EBS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센터, 전화, 우편, 방문 등의 접수된 의견을 가지고 검증을 했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부당한 개입에 따라 구성돼, 자질 미달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됐고,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을 검증의 주안점을 뒀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역량 및 민주주의 철학, 업무 전문성, 공적 업무 및 경력과 이해, 시청자 및 국민 대변, 방송법 및 여론 다양성, 다원적 가치, 성평등, 노동존중 등을 검증의 기준으로 삼았다.

EBS 이사는 방통위 7명, 교육부 장관 추천 1명, 대통령령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교육방송 EBS에 자질 부족, 함량 미달 부적격 이사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교육방송 EBS 이사 선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자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됐고 의견 수렴 기한도 5일로 제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짧은 기간이지만 '10대 원칙'에 따라 온라인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을 참고해 집중적인 검증을 벌였다. 그 결과 부적격 후보자 5명을 선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위상은 남다르다. 어떤 분야보다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교육'을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하며, 공교육 강화와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EBS 이사회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직 중 횡령 및 조세포탈로 구속, 면직된 사례도 있고 이사장 재직 중 관용차를 사적 유용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심지어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이사로 셀프 추천하고 동료 이사에게 맥주병 폭행까지 가한 인사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인사를 차기 EBS 이사에 또 임명했고, 국회의원 선거에 몰래 지원했던 일이 밝혀져 재차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도사퇴 후 교총으로 하여금 또 보궐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선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방통위와 교총이 EBS 이사회를 사유화하고 농단한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위법한 자리 나눠먹기 관행,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추천권을 교총이 독식하도록 방치한 결과다. 위법한 관행과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선정한 5명의 부적격 후보자들은 교육방송 EBS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인사들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원서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는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을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철저한 검증과 선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미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방통위원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아직 의결하지 않는 KBS 이사, EBS 이사만큼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선임해야 한다.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시 부적격자들을 이사로 검토한다면 방통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EBS이사회를 사유화하고 농단할 것인지, 교육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것인지 방통위는 결단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8월 27일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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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