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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은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에 30만 명대에서 올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 7000명이 줄어들어서 IMF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고용쇼크' '고용참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는 의견차가 분명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 중심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 양극화가 커지고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출산률이 하락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제조업 부진과 자영업 과잉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이 빚어낸 결과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고용쇼크'가 왔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 퍼주기' 같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조선일보'

가장 대표적 보도는 조선일보 18일 1면 머리기사인 <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8/18 김태근 최형석 조재희 기자 http://bitly.kr/tXhN)과 2면 머리기사로 이어진 <최저임금에 서민 일자리 18만개 증발…"정책 틀 바꿔야">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18일 토요일 신문의 1면과 2면 머리기사를 통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화력을 동원해서 관련 내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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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의 ‘고용쇼크’ 호들갑을 보여주는 1면 편집(8/18)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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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열심히 보도한 조선일보의 속내는 조선일보 18일 2면 하단에 실린 <고용 국민연금 대입개편...논란 많은 뉴스발표, 왜 금요일에 쏟아질까>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기사는 소제목까지 <주말 앞두고 주목도 떨어져 "비판 피하려는 의도" 지적>이라고 뽑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보기에 통계청 발표는 정부에게 엄청 피하고 싶은 뉴스이며, 그러나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 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보도량도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18일과 20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쇼크'와 관련된 보도를 총 22건을 냈습니다. 이는 중앙이 총 13건, 동아 13건, 한겨레 10건, 경향 9건, 서울 9건에 비하면 약 2배가량 기사를 쓴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18일에는 타 신문사는 3~4건을 보도했지만, 조선일보는 혼자서 10건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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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쇼크’와 관련된 보도 건수(8/18~20)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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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책 고집하던 문 정부가 시장 역풍 맞은거라는 조선

조선일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처럼 고용 시장에 충격이 큰 친노동 정책을 고집하는 독선에 빠져 국민들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이 세계 경제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자영업종 부진 등 다른 요인이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같은 정부의 '정책 독선'이 고용 참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고요. "친노동 정책을 고집하다 본격적인 시장의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독선과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이쯤 되면 소득 주도 성장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도 인용했습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의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저임금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벼랑에 몰리고 있다"는 하소연도 담았습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만병의 근원이자 고용 파탄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서민'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아도 최저임금 탓하긴 마찬가지

'최저임금 탓'은 중앙과 동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는 사설을 비교해보면 잘 드러납니다. 중앙은 18일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1년 만에 일자리가 이렇게 쑥대밭이 됐다"고 했고, 동아는 "이제까지 해오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 정책으로 도저히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 방향은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조선도 "(고용쇼크의)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단순화합니다. 이는 한겨레가 "(고용 참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경향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서울이 "고용 불안의 원인은 복합적이다"라고 한 것과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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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조선?중앙?동아와 ‘복합적 요인’이라는 한겨레?경향?서울 사설 (8/18, 서울은 20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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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분석 타당할까?

이처럼 보수 언론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강조하고, 청와대 '운동권' 참모를 교체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할 때'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이제 1년을 조금 넘겼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뼈대가 되는 최저임금은 작년에 16.4% 오른 것이 전부고, 주52시간 근로제는 시행된 지 이제 막 한 달을 넘겼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합적 요인으로 낮아진 고용지표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것이죠. 경제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여러 해석도 가능하지만 조선일보를 포함한 이른바 보수언론은 그런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고용쇼크'라는 분석 적절한가? 고용쇼크 착시인가

반면 동아일보의 자매사인 신동아 <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고용쇼크' 착시 현상><8/1,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https://bit.ly/2MrnjE3)에서는 유의미한 칼럼을 하나 내놨습니다. 김용기 교수는 고용난의 책임을 오롯이 문재인 정부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외부 기고로서 동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최소한 이런 기고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특히 칼럼에서는 이번 통계청 발표를 '고용쇼크 발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해보면 고용쇼크가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살펴볼 때 '고용쇼크'라는 말은 과장"이라고 단언한 것인데요.

김 교수는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쇼크'가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고용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과연 고용의 양적 측면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전국 2만4900여 개 대상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의 질뿐 아니라 양적 성과 또한 오히려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전국 2만4900여 개 대상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의 질뿐 아니라 양적 성과 또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쇼크'가 호들갑인 이유 ① 인구구조 변화

김용기 교수의 신동아 칼럼은 왜 조선일보의 고용쇼크 논란이 왜 호들갑일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칼럼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해보면 고용쇼크가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취업자 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 2018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유입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15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2016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나 증가한 반면, 올 5월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난 2~5월뿐 아니라 향후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라 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은 높은 집값, 빈부격차, 사회 안전망 붕괴, 사교육 열풍 등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 들테고, 취업자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단순히 취업률만을 보고 '고용쇼크'를 논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고용쇼크'가 호들갑인 이유 ② 고용의 질이 변화했다

김 교수가 주목한 또 다른 고용난의 요인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입니다. "취업자는 상용 및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성"되는데 "2017년 5월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일용근로자가 13만 명 증가"한 것과 달리 "2018년 5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일용근로자 수는 12만6000명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일용근로자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및 임시직의 경우 2018년 5월에도 "상용근로자는 32만 명 증가, 임시근로자는 11만3000명 감소함으로써, 2017년 5월 고용동향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대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올해 취업자 수는 '일용근로자 수의 급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추세적으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나 '고용의 질' 분석은 앞서 살펴본 조중동 및 서울신문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표들 버젓이 있는데 외면

한겨레 역시 기자칼럼 <편집국에서/고용 충격의 진짜 원인>(8/20 박현 기자 http://bitly.kr/QLSh)에서 고용난의 원인을 깊이 있게 진단했습니다. 한겨레는 고용난의 원인을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업 일자리 증가 둔화, 인구구조 변화, 폭염, 자영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소로 짚었으며 여기에는 조중동이 '악의 축'으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 구조조정'입니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영업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봤고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라 비판했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융단폭격을 가하는 '친노동정책'으로 인한 '자영업 붕괴'도 고용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면면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겨레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 오히려 7만2천명이 늘었"고, "더 영세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천명이나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겨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는 4만 7천 명 줄었는데, 올해 7월에는 무려 12만 7천 명이나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는 3만 7천명 증가에 그쳤다"는 대목에 초점을 맞춰 "제조업 부진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과잉투자, 정경유착,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기존 대기업 위주 산업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 감소가 고용쇼크를 이끌었으며, 그 제조업 감소는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경제가 휘청'하는 우리 경제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회귀 본능'…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자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이렇게 다양한 지표와 해석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를 때리며 '정책전환'을 요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고 노동시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여기서도 보수언론들이 외면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노컷뉴스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OECD와 비교해보니...>(7/5 http://bitly.kr/kMeZ)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071시간(2016년 2052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었"으며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2.3%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8.3%)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개선에 나섰으나 한국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로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온 바도 없습니다. 설령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적 요소를 외면한 채 국민들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입장이 바로 그런 '과거 회귀'인 것으로 보여 우려가 일고 있는 겁니다.

정작 '일자리 예산 증액'은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고용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회의를 열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이상 확대(22조5000억 이상)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고용난 대책을 강구했죠.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이를 '효과도 없는 세금 퍼붓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효과도 없는 세금 퍼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선일보 <세금주도 일자리 최악의 실패에도…예산 더 쏟아붓겠다는 당청>(8/20 신은진‧ 최종석‧이기훈 기자 http://bitly.kr/bWh9)는 "이미 펑펑 쓰고 있는 정부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미미한 데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 줄줄 새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급락에 당황한 정부여당은 '될 때까지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올해 배정된 일자리 예산 19조 2300억을 정부가 당초 밝힌 취업자 증가 목표치 18만 명으로 단순히 나눠 "올해 일자리 1개 만다는 데 1억 684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사업이 '용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잡아놓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등 정부를 맹렬히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고용 재난 긴급회의 결과는 또 세금 퍼붓기>(8/20 http://bitly.kr/h76A) 역시 "이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정책인 세금 퍼붓기도 계속한다고 했다"면서 "마치 절벽처럼 갑작스러운 쇼크가 온 것은 새 정부가 새로 편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단언했습니다. 사설답게 "'세금 일자리'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이다. 근본 처방을 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을 가리고 당장 국민의 비판만 모면하려는 것",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는 정권이라는 날개까지 달았다"며 조선일보 특유의 적나라한 비방과 '노조 때리기'까지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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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걱정하는 척하더니 정작 ‘일자리 예산 증액’은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사설(8/20)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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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대단히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벌써 잊은 듯 하지만 조선일보가 '용돈 벌이', '세금 퍼붓기'라 비난한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일자리 예산은 15조 8천억 원, 2017년에는 17조 5000억으로서 이전 정권에서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직업훈련' 2조 4천억, '고용장려금' 3조 2천억,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2조 2천억 등 예산의 용처 역시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런 일자리 예산 씀씀이에 '용돈 벌이' '세금 퍼붓기'라 비난한 바 없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비난의 잣대를 바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세수만 19조…국민에게 쓰는 돈도 투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 상반기 19조원 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5년 국세 수입이 앞선 5개년(2017~2021년) 중기재정 계획 때보다 60조원 이상 걷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우려한 나머지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예산 증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유 자분을 국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세금 퍼붓기'라며 폄훼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와 달리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복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고용난 충격 줄일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하다>(8/20 http://bitly.kr/VC2R)은 "고용난의 고통이 취약계층에 몰리고 있는 만큼 좀더 넓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급한 숙제", "선후를 가려 안전망 확충 같은 급한 정책을 먼저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아울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고용난을 키우는 복합적 국내 요인들에 미중무역 분쟁 같은 국제 변수까지 덧붙고 있어 경제 사회 전반을 두루살펴 정책을 마련하는 통합지휘소 차원의 전략 구사가 절실하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정부를 질책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와는 양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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