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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중단 촉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했다.
▲ 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중단 촉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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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은행-산업 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질의응답(Q&A)' 자료를 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직 단 하나의 차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한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만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꼬집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국회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금지'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정도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철부지 아이의 사고방식"이라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재벌 사금고화 막는 장치 있다? "허점투성이"

그 이유로 참여연대는 과거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위해 이용된 사례를 들었다. 이 단체는 "삼성은 1992년 (트럭 등)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993년부터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참여연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아차 주식을) 이 회장의 꿈이었던 승용차 산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이 회장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등이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에게 대출을 해주지도 않았고,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과거 삼성계열사들을 동원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도 제시했다. 삼성생명 임원이 대주주를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지난 200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전무) 등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 등 은행들로부터 삼성투자신탁 지분을 헐값에 사들여 삼성생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이 사건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출도 없었고, (삼성생명이) 삼성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삼성생명이) 주식인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헐값에 이 전무에게 넘기고 손해를 본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은산분리, 충분한 대화와 토론 거쳐야"

또 참여연대는 정 의원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은행업 인가 당시 특혜를 입은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자동 전환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케이뱅크는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우리은행 등) 주주들이 다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례법 부칙 제2조 자동전환 규정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특혜 조항"이라고 참여연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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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경제팀 기자입니다. sh7847@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