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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광복절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광복절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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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복절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을 지나는 노동·시민단체 행진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행진 주최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은 외교기관 보호 등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영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 휴일에도 행진을 불허하면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등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및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부산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부산경찰청에 부산영사관 앞을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일본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진을 막아섰다. 경찰이 이유로 들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공관 100m 주변의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 휴일은 통상 집회가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관련법 역시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는 집회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일본이 반대해온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의 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이 행진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13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최 측은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제 휴일 영사관 앞 집회가 가능한데도 막겠다며 억지를 쓰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친일 앞잡이 노릇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행진 금지 통보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법원에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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