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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3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3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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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3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이하 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 반대, 절대평가 확대'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민주주의의를 도입하고 공론화를 시도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기에 타당성 있는 결과 도출이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대입제도에 대한 평가와 숙고, 2015개정 교육과정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에 부쳐졌던 의제 1안과 2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와 지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제 1안) '정시ㆍ수시 전형 비율 균형, 정시로 45% 이상선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 대학자율' 안에 대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고교는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회귀할 것이고 고교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시대, 21세기형 미래학력과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기획된 2015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의 연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덧붙였다.

의제 2안) '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수능 평가 방법은 전 과목 절대평가, 수시 수능평가 최저 활용' 안에 대해서는 "수능 상대평가가 학생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며 공교육 정상화에도 방해 요인"이라며 "수능 절대평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는 방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대학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며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45% 확대 안에 우세 결정을 내린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도 맞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제라도 교육전문가들이 미래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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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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