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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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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조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925만 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2천만 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 발주하면 최소 4814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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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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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관광공사 직원들은 '사업자의 전문성 및 시기적으로 그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인수 감사관은 "오늘 필요하고 6개월 뒤에 필요하더라도 연초에 일괄계약으로 가능하고, 전문성 부분도 단순 언어별 홍보인쇄물이어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 감사관은 "범죄혐의가 다 밝혀지고 나서 처분을 하는 게 맞겠지만, 감사는 처분 기한(60일 이내)이 정해져 있다"며 "경징계를 했다고 해도 형사법적 조치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징계를 내렸을 당시에는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취임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공직기강 확립 강화 지침에 의해 다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감사관은 "경징계를 한 것은 5월 21일이고, 제가 취임한 게 5월 29일인데, 와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착이 됐다는 의심이 짙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현재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관련 소식을 올린 뒤,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피해"라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의 초보적 책무"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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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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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 내부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 관련 범죄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 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 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나오는 대로 발표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