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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립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예정 중인 공립 중·고등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시험 일정에 맞춰 사립 중·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은 해당 사립학교가 속한 법인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선 부당행위가 끊임없이 적발됐다. 2017년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사립학교의 교사 230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으며, 2017년 감사원의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사립 동시 지원제도 운영과 이를 위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을 통보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신규교사 채용위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용위탁제는 1·2차 전형과정 중 교육학과 전공을 보는 1차 필기시험은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치르고, 2차 면접·수업실연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이 시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법인의 법적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건학 이념 등을 반영한 채용이 어렵다며 채용위탁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적인 강제성도 없다.

인천에선 2016년 강화지역의 산마을고가 채용위탁제를 이용해 1명의 교사를 선발했던 것이 전부이다. 인천 전체 52곳의 사립학교 중 47곳이 채용위탁제 이용 가능 학교이기 때문에 2013~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채용위탁제 이용 비율 평균인 9.3%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채용위탁제 확대를 위해 공·사립 동시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공립 중·고교 교사 채용 시 동시 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 지원제도는 시험 참여자가 1지망은 공립을, 2지망은 사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9년 신규 채용 예정인 사립학교 10여 곳을 방문해 지난 4월까지 채용위탁제 안내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오는 9월까지 사립학교의 신청을 받아 10월 안에 동시 지원제도 참여 학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많은 학교의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 신규 채용 예정인 사립학교 중 우선 2곳이 동시 지원제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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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 지역주간신문 시사인천의 교육면 담당 장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