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준공승인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15개 동 1028가구 규모인 양우내안애는 오포읍 문형리 600번지 일원에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원 538세대, 일반분양 490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지난 6월 30일 준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7월 17일 준공서류 반려 후 같은 달 23일 준공서류가 재접수되며 준공이 지연된 상태다.
양우내안애는 지난 5월과 6월 실시한 1, 2차 사전점검에서 총 2만 1703건의 하자가 나왔다. 그러자 광주시는 안전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보류했다.
조합 비대위 측은 일반하자 외에도 방화문 실험 불합격 판정,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일부 동의 문제, 가구(붙박이장, 싱크대)의 유해성분 검출 등을 지적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추가분담금 문제도 있다. 추가분담금이란 사업진행에 따른 토지비, 분양 지연에 따른 각종 사업비, 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각종 부담금, 기타 금융비용 및 경비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재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약 360억원이 나온 상태로 가구당 약 7천여만원 수준이다. 양우 측은 "추가 분담금은 시공사와 상관없는 비용이다, 억울하다"라며 "단 조합원들의 형편을 고려해 1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공사 측이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일단 입주 후에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하자 문제와 관련해, 양우건설 측은 "현재 하자는 90% 이상 보수된 상태다, 오포 양우내안에는 인근 타사보다 하자건수 평균 이하"라고 밝혔다. 또 "당 주택사업은 조합이 광주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득한 이후 양우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검토 후 엘리베이터 지하 미연결 등 문제 제기를 했으나 사업성 악화로 조합 측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시공사일 뿐 추가분담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방화문도 KS 관련절차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2월 공사 착공 후 투입된 공사비 중 976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지 못면서도 조합에 부족한 재원 302억원을 대여해 주면서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우리가 증거가 없을 뿐 사업승인 신청도면 때 있었고 심의 후에는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광주시에도 관련 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분담금은 사업 시작 전에 결정돼야 한다. 양우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자이기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막판에 추가부담금 발생은 안 되는 것"이라며 "추가분담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양우에서 조정된 금액이 있으나 타당성이 있어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자 문제도 있는데 추가분담금 문제도 다투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며 "들어가서 입주하고 다투자. 추가분담금 협상을 위해 압류를 걸어도 상관없다. 다만 따져보고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우건설과 조합 비대위의 갈등이 길어지자 입주희망자들은 광주시를 찾아 입주를 위한 해결방안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안전상의 하자 가능성을 제기하는 조합 비대위 측과 중대하자가 아니라며 하자보증하면 입주하겠다는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희망 주민들 "하자수리 보증하면 입주할 것" 지난 26일 오전 빠른 준공승인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일반분양 입주희망자들은 27일 오전 시장실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입주 희망자들로 주택조합 비대위 입장과는 다른 조합 측 주민들과 일반분양 주민들 약 40여명이다.
이들은 "주택법에 의거 시공을 보증한 자와 시공사가 준공신청을 하였기에 사업주체 조합(비대위)는 준공반려 사유 자체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 나야 할 곳은 (어떤 이유든지) 나야 하고 준공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떤 이유든 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도 하자를 묵과하지 않는다. 단 (하자 수리에 대해) 보증해주면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합원 중 180가구가 입주를 원하고 있다. 100여 가구 이상은 아직 통화를 못한 상태"라며 "지체상금이 부담된다. 일단 일반분양이라도 입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 측은 "서로 그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의하고 광주시에 위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하자보수가 완료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만 된다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건물 안전성 진단 후에 하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정해서 양우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온다면 우리 감리기준만 가지고도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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