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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남미래행정포럼은 7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정의 과제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남미래행정포럼은 7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정의 과제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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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두흥)와 경남미래행정포럼(이사장 이병하)은 7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정의 과제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발제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공무원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여 올해 3월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즉각 교섭을 준비하여, 7월 2일 이명박근혜정권 10년 동안 중단된 '2008 대정부교섭' 상견례를 치르고 11일부터 분과교섭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정부 교섭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정부 태도를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노동정책도 우려에 맞닥뜨려 있다"며 "대부분 박근혜정권 때 관료들이, 그대로 문재인정부 관료가 되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교섭안건에 대해 상당수를 비교섭 안건으로 분류하여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공직 안에서도 내부 구성원인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많은 일류 기업들이 행복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행복행정'이란 말은 잘 들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는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최고의 강령으로 내걸고 2002년 출범한 노동단체다. 결코 공무원만의 직역이기주의를 가지고 만든 조직이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적폐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니다"고 했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적폐청산과 지방분권"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은 필요한 것만 받아가거나 주는 것만 받아가는 수동적 입장이다. 공무원을 소외시키는 지방자치로 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언급했다. 그는 "홍준표 막말의 원인은 자신의 핑계와는 다르게 나 쯤 되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될 것이라는 권위의식과 트럼프 현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며 "홍준표 막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갑질 막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 그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가 있었다. 공부하자면 밥을 먹게 되어 있고 서민 건강을 돕는 기관은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아낀다면 서민들이 부담하거나, 건강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남 전체를 볼 때 결코 아낀 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전무후무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다"며 "홍준표 전 도지사는 자신은 온갖 막말을 일삼으면서 공무원노조의 입에는 재갈을 물렸다. 내부 비판을 막기 위해서다"고 했다.

조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방향을 정하고, 주민자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무원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주민자치의 핵심 수행자를 배제한 지방자치-주민자치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무원노조는 주민자치실현에 공무원들이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병하 이사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여기면 안된다. 자칫하면 순한 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장만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두흥 본부장은 "김경수 도정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청만의 도지사가 아니라 경남 전 지역의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김경수, #공무원노조, #경남미래행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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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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