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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앞 분수대 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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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8일간의 단식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조창익 위원장 등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어제 (15일 자정)까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향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참교육과 참세상을 향한 우리의 견결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이러한 상식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직권취소만이 정답이며 상식 중의 상식이기에 직권취소를 통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논단에 양승태 대원원의 사법농단이 더해진 총체적인 농산의 산물임이 너무나도 명백해 졌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농단의 정치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한국사회 최대의 교원노조로서 현장 교육개혁의 주요한 동력으로, 전교조와 손잡지 않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정상적인 교원노조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현장 교육개혁과 변화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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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앞 분수대 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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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앞 분수대 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인근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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