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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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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출마자 중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97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되는 등 18명이 기소됐고 265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대상자 중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조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예비후보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하고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시민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보수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당 이름을 밝히고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예비후보 시절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면서 330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수사할 방침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여서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기 바란다"며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선거사범,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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