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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충남시민단체들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현장실습에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도 동시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앞 다퉈 현장실습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4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바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부는 (현장실습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12월 1일 산업체 파견 현장시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발표는 석 달도 안 되어 폐기 되고, 지난 2월 18일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재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우리는 조기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방안 또한 말로만 학습, 안전이지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별질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며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부모·교직원·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장실습은 노동도 아니고 학습도 아닌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안이 없다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책임질 기업을 선정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6개의 기업을 현장학습 선도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엄균용 충남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선도 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실사 과정도 없고, 기준표도 제 각각"이라며 "선도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도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