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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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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한 가운데,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재산세 개편 논의도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와 보유세 비중은 10대 1 수준"이라며 "납세자 기준으로 해도 종부세는 상위 3~4% 수준에 국한된다"고 말을 꺼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부동산보유세 체계는 재산세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종부세가 있는 옥상옥 구조"라며 "종부세부터 개편안을 만들면, 이후 재산세를 바꿀 때, 종부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꼬집었다.

재산세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종부세 개편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향후 재산세 개편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종부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정책 현안 논의에서 종부세로 논의가 국한될 수 있다는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재산세 문제까지 병행해서 같이 고민했어야 한다"며 "명목세나 누진세 구간을 건드리면 재산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종부세 개편 만으로는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혹평도 나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종부세에 국한된 개혁안을 가지고 바람직한 불평등 구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개혁을 안하면서 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 부처 관료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산세를 포함해 전체적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산세와 종부세 뿐만 아니라 현행 과세 체계의 변화를 염두해 두고 종부세 개편을 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채권, 지적자산, 특허권 이런 자산들은 종부세 형태의 자산 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이런 과세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보고, 추가적으로 보유세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대안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구매자들의 강남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보유 성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양쪽 다 움직여야 하는데, 좀 더 적은 비율로 장기간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네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다주택자 차등 과세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성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