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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EPA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라면서 "북미간 협상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주둔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여부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2일(한국 시각) 북미정상회담 후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 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미군사훈련을 전쟁 게임에 비유하며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말했다.

"NLL 평화수역 조성,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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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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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언급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방안을 두고는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 지역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14일 제8차 남북 장성급(2성장군)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NLL 의제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NLL 일대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등 판문점선언 기본 정신을 존중한다고 점을 재확인했다. 이 문제는 6~7월에 후속 장성급 회담 또는 실무회담에서 논의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짚은 북미정상회담의 의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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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북-미 정상 첫 만남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악수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이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꼽았다. 그는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했다"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10여 년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됐다는 것이다. 실무협상이 먼저 진행됐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양 정상이 합의하고 실무협상이 이어지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북미 관계라는 두 개의 큰 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간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라는 표현이 있다"라면서 "남북관계가 반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호신뢰'를 구축했다는 점 역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처음부터 잘 맞았다'라며 (김 위원장을) 능력 있는 협상가라고 했다"라며 "김 위원장 역시 공동 성명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비핵화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