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저지 및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개악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었다.
대회사를 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중앙 노사 3단체 합의를 외면한 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대통령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1만원으로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거스를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형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하고, 버스업종은 준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연맹위원장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또 국회로 올 것이냐"며 "국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고정란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LH상담지부장은 "조합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우리의 임금도 최저임금만큼만 인상이 돼 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으니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노총은 참가자 일동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꼼수 없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 시기의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필승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조속 실현 ▲노동시간 단축 안착 ▲무분별한 탄력근로시간 확대 시도와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특례존치 5개 업종 폐지 등 노동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위한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