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졌던 기초의원은 "난감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경남지사 후보,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충남지사 후보, 박남춘 의원(인천동남갑)은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고,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경북지사 후보로 나선다.

국회의원의 사직과 지방선거 출마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 5월 14일까지다.

또 국회법(제136조)에는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을 퇴직한다"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제200조)에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다.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일 경우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고, 회기 중이 아니면 의장이 처리한다. 그런데 5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선거 출마하는 의원들은 회기 중에 사직서를 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5월 14일 이전까지 해당 의원의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렇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설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할 때 '의원직 사직원 접수증'을 첨부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 신분은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5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7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해을' 선거 공고 안돼 ... 이영철 전 시의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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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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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사직원'을 냈고, 이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25일 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해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중앙선관위로 통지가 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이런 속에 '김해을' 보궐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고, 출마선언도 있다. 대표적으로, 무소속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지난 2일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했고, 다음 날 김해시의회에 사직서를 내 바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영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의원직 사직 미처리로 졸지에 무직자가 돼버렸다. 정말 너무들 하신다. 오로지 소속 정당이 우선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2일 보궐선거 출마입장을 공식 밝혔기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며 의정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3일 아침 일찍부터 시의원 사퇴와 예비후보등록을 위해 소속 직장(한국지엠 휴직사유 변경), 시의회(사직서 제출과 의원연구실 정리), 김해선관위(준비했던 등록서류 사전점검 및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정말 너무나 바쁘게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했다.

그는 "사직서를 (그날) 오전에 사무국에 제출하며 '의장이 바쁘다면 현지에 찾아가서 서명을 받더라도 꼭 오늘 중으로 처리'를 당부하였고, (그날) 오후 최종 처리 되었다"며 "그런데 정작 '김해을' 현 국회의원의 사퇴처리는 되지 않아 선거공고도 안 되었다. 난감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