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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2일 이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주한미군은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관련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건 남·북, 북·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남·북에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관련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내용이고 주한미군 문제도 그런 관련 (맥락)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중 "평화협정 서명 뒤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일종의 '선 긋기'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발언하지 않았나.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정인 특보, 표현의 자유 누려... 그 말에 얽매이진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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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포린 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링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짚는 한편 "남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명시적인 약속을 얻어내, 트럼프-김정은 회동(북미회담)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 공은 워싱턴에,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한국도 국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뒤에도 한국에서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해선 이를 반대하는 매우 강한 보수적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매우 주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의 '문 특보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할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 "그 말에 얽매지는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 특보는 특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그런 (그의)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 간담회 발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미국은 판문점, 북한은 평양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할 때, 후보지 2~3곳이 거론됐을 때는 평양이 (아예) 후보지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발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미국 발표를 기다리자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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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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