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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한반도기 서해5도 어민단체와 서해평화인천대책위는 서해5도가 동해의 독도만큼이나 소중한 곳이라며, 평화와 어장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한반도기에 서해5도를 새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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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민들이 평화와 어장 확장을 바라며 한반도기를 달고 조업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인천시 공무원은 어민들에게 '불법'이라는 문자를 보내 옥죄고, 민주당의 유력한 옹진군수 후보는 '뭣 하러 다냐'고 힐난해 논란이다(관련기사: 서해5도 어선 '한반도기' 게양이 못마땅했던 사람들).

 
한반도기 '불법' 문자에서 파생한 논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해5도 한반도기 주민(어민)들은 반대한다! 관계기관 현행 법 저촉 위반 공시 명확히!" 등의 허위사실로 유포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서해5도 어민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한 '서해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시 수산과 공무원이 근거 없이 어민을 협박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엔 해당 후보 '낙천(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앞서 서해평화인천대책위는 지난 6일 백령도에서 12일엔 대청도에서 어민들과 함께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었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와 서해5도 어민들은 기존 한반도기와 달리 한반도기에 서해5도를 분명하게 새겨 넣었다. 동해의 독도만큼 서해의 서해5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였다.
 
서해5도 어민들은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맞이해 '서해 평화'의 결실이 맺어지고,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어장 확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해5도 한반도기'를 제작했고, 이를 태극기 함께 나란히 달고 조업을 하고 있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는 이 서해5도 한반도기를 통일부에 보내고 또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서해에서 남북한 어민들이 공동으로 한반도기를 달고, 평화롭게 조업하자는 취지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는 "그러나 시 수산과 공무원은 서해5도 다수 어민들에게 '불법'이라는 문자를 보내 겁박했고,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이 강령인 민주당 소속 군수후보는 어민들을 힐난했다"고 비판했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는 "실제로 문자를 받은 어민들은 관에서 '불법'이라고 했다며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 뒤, "시 팀장의 문자는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적절한 개입이다. 또한 근거 없는 선박법 위반 언급은 한반도기 게양을 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는 민주당 옹진군수 예비후보인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의 발언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 인천시당에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군수 후보는 선주협회장에게 '왜 다냐'고 전화해 다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평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여기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군수후보는 서해평화를 염원하는 어민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 민주당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한국당 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또한 17일 성명을 내고 징계와 낙천을 촉구했다. 김응호 후보는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등 서해평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 담당 공무원은 찬물을 끼얹고, 방해하고 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또 "민주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해 남북교류를 활성화 하는 게 강령이다"며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군수후보가 폄훼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며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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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한반도기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을 폄훼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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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천하면 낙선운동 전개할 것"
 
서해5도 어민들의 한반도기 게양에 대한 폄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해5도 어민들이 게양한다고 했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엔 "서해5도 한반도기 주민(어민)들은 반대한다! 관계기관 현행 법 저촉 위반 공시 명확히!"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은 "한반도기 달고 서해5도에서 고기 잡는다고 들쑤시는 해괴한 떼거리들의 등장"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선박법을 보면 불법 요소를 찾기 어렵다. 11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명시돼있고, 동법 32조를 보면, '한국 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외의 기장(旗章)을 게양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나란히 게양했다. 태극기를 게양했으니 문제될 게 없고, 한반도기 또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게양한 게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는 데도 논란을 키우는 것이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서해5도는 선거 때마다 정쟁의 도구로 활용됐다. 이번 사건 또한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이 서해5도 어민들의 한반도기 게양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고,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며 "그럼에도 어민들은 꿋꿋하게 게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 공무원의 '불법' 문자 발송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군수후보의 발언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시 공무원의 경우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민주당 옹진군수 후보의 경우 공천을 받으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산관 팀장 "시민단체가 왜곡한 것,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 반론

시 수산과 어업지원팀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단체가 왜곡한 것이라 마음이 불편하다. 군에서 수산과장을 한만큼, 한반도기만 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태극기와 같이 달아달라고 선장들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중립의무 위반이니, 협박이니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한반도기만 단 게 아니라 태극기와 함께 게양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태극기와 나란히 단 것을 알고 있다. 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한반도기만 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것뿐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선거와 연결 지으니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장정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보도자료를 준비중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