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심상정 헌정특위간사(오른쪽)가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 촉구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12일 오전 야당 원내대표들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심상정 헌정특위간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2일 오전, 국회에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심상정 : "우리 김성태 대표님, 자유한국당은 개헌 하실거죠?"
김성태 : "아, 개헌, 할 겁니다."
심상정 : "선거제도 개혁도 하십니까?"
김성태 : "아, 같이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 뒤에 붙은 백보드를 가리킨다. '사회주의 문재인 관제개헌'이라고 써있다.

심상정 : "그럼 제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저지 투쟁본부 서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헌법 저지'라고 하니까 한국당은 개헌을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국민들께 전달될 것 같아요. '국민 개헌 쟁취'라든지 개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표현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급변 사태로 가는데 사회주의 색깔론은... 한국당에도 힘이 안 될 것 같구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함께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 지지부진한 개헌 협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3당 "민주당은 권력구조 양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치 대타협을 촉구했다. 김동철(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노회찬(정의당)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은 직접 민주당과 한국당을 차례로 찾아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4월 국회 최대 화두였던 개헌 협상은 어느새 여의도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3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야3당은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범보수인 바른미래당과 범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원내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당은 각 교섭단체들의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2+2+2+2' 개헌 협상도 양당에 제안했다.

3당은 민주당에게는 권력구조 개편에서의 양보를, 한국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각각 촉구했다. 121석인 민주당과 116석의 한국당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게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으라", "제 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야3당의 개헌 협상 노력을 정말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양보하라는 3당의 요구엔 난색을 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과의 회동이 끝난 직후 "야당 일각에서 여전히 내각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전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반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안에 명시하라는 야3당의 주장을 일단 수용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이 끝난 직후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문을 활짝 열겠다고 분명히 한다"라며 "절대 이 문제로 개헌이 어그러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을 포함해)야4당이 공조해 국회에서 국민 바람대로 개헌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발표한 개헌 촉구 입장문 전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입장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 야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주도 개헌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이와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하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3. 우리 야3당은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각각 만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타협을 통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4. 12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정  의  당  원내대표 노회찬 /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