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정체성과 미래가 바다에 있음에도 민선6기 '애인 프로젝트' 등 섬 활성화 정책이 인천 정체성인 해양 및 도서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13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11일 인천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정당이 응답하는 촛불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은 "인천의 정체성이랄 수 있는 해양·도서·수산 담당부서인 해양항공국은 인천시 실국 중 제일 규모가 작은 부서이다"며 "민선7기에서는 해양항만국으로 강화해 해양레저와 섬관광, 수산자원발굴 등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해양(도서,수산)특보도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이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 나갔다.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정부는 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행정 편의적·일방적 섬 정책인 '애인섬 프로젝트'라는 미명 아래 일회성 섬 홍보에만 치중해 관광객은 늘었으나 돈은 선사가 벌고 섬에는 쓰레기만 쌓였다"며 "민선7기에서는 민선6기의 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원조직 없이 천편일률적인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주민과 미래 청년세대가 정주할 수 있는 '섬 살기'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서 "주요 거점 도서에 기숙형 공립학교과 도시정책과 섬주민 지원을 위한 섬활성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장 센터장은 이어 "현재 인천에 있는 168개의 섬이 간직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와 이야기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민간에서는 한계가 있어 인천경기만 섬바다의 자연생태, 인문지리, 역사문화 등 종합조사연구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2018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인천시민의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제안하는 분야별 정책제안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성만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장 센터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특히 "분권화 관련, 인천시가 항만과 공항 관리감독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범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인천은 하늘과 바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역량과 시너지가 결정된다고 본다"며 "아직 당내 관련 정책 논의가 없어 차후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시개발·도시재생·주거복지'에 대한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300만 도시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행정 및 인프라를 형성하지 못해 부산,대구, 광주 같은 지방 거점도시에도 못 미치는 인천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주성과 자족성, 내발적 도시발전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민관 TF팀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또 "부평미군기지 및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비롯해 공유자산 확충 및 보존,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어진 박재성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는 '자치행정·마을공동체만들기'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마을공동체기반 지원사업 행정협력 및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들 정책 제안에 동의했지만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주민교육 등 집행부 간 벽허물기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1차세션에 이어 2차세션은 윤미경 다인아트 대표가 사회를 보았다.
2차 세션인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지방자치'는 권순실 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가 '재정'에 대해, 현광일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이사장이 '문화'에 대한 제안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민사회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 윤관석·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평구청장 예비후보인 차준택·강병수 후보 및 신은호 의원, 또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이한구 시의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2차 촛불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여성, 인권, 노동, 교육, 복지, 장애인, 환경 등에 대해 1차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