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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4월 4일자 기사
 <중앙일보> 4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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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4일자 보도에서 "통일·안보분야 기관과 학자"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간섭한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관련기사의 제목은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싼다'였다.

먼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사직이다. 그는 지난 3월 연구소를 떠났는데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에 비판적 성향을 보였다"라는 이유로 청와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직했다고 보도했다.  

두 번째는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S박사의 사직이다. S박사가 지난 1월 JTBC 토론프로그램에서 출연했는데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토론자 배치에서 야당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최근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지난 2월 말에 국방연구원을 퇴직한 정상돈 박사다. 정 박사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신문에 기고하려던 원고를 문제삼은 고위인사가 '정부정책에 맞춰야 한다. 왜 눈치가 없냐'며 직접 붉은 펜으로 껄끄러운 대목 세 곳을 삭제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기고할 글을 사전에 검열했다는 얘기다.

그밖에도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그 여자"라고 불렀다가 한 달간 출연정지를 당했고,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의 공개활동이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문재인 정부의 간섭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의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꼽아 단죄에 나섰다"라며 "하지만 통일·안보분야 기관과 학자를 대상으로 한 간섭이 도를 넘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 또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4.3 생존자와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4ㆍ3 생존자와 유족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4.3 생존자와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4ㆍ3 생존자와 유족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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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정리해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앞에서 열거한 사례들을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또다른 기사의 제목을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 막나...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달았다. 이 기사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그룹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이라고도 표현했다.

청와대는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잘못된 팩트(fact)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철저한 팩트체크를 거쳐서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청와대 "<중앙> '블랙리스트' 보도,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고,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 보도는) 팩트가 안 맞다"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저희들이 언론논조를 문제삼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팩트는 정확해야 하는 것이 신사협정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팩트가 틀린 것만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라며 "특히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에는 청와대든 정부든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활동 등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사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내놓았다. 정 실장은 "이 기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청와대 등이 세종연구소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은 기자의 추정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세종연구소의 누구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청와대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박사'가 아니고 '객원연구위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기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기본적인 팩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LS의 후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세종-LS 연구위원'이었다. 연구소의 공채를 통해 채용되는 '일반 연구위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이 '세종-LS 연구위원' 자격으로 계약한 기간은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였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는 지난달 하순 1년여 몸담았던 세종연구소를 떠났다", "세종-LS객원연구위원으로 초빙받아 연구와 활발한 기고·강연 활동을 해온 그가 갑자기 짐을 싼 건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등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직했다는 분위기를 물씬 풍긴 것이다. 하지만 사직한 것이 아니라 '1년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이 정 실장의 반박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스트라우브의 추가 계약은 세종연구소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따라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사직'했다는 표현도 '해임'되었다는 표현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며 "세종연구소로서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연구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추가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불사하면서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거칠게 비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출국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항상 시간에 쫓겨 가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그러나 기자의 기사로 인해 한 연구기관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 "학자들 자율성 침해하는 인사조치 없었다"

외교 현안 브리핑 나선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외교 현안 브리핑 나선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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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청와대가 외교·안보 관련 연구기관 학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에게는 보직해제 같은 인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내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였다. 

국립외교원 S박사가 지난 1월 JTBC 토론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팀장으로 내정된 것이 철회돼 최근 사표를 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에 강 장관은 "외교부 산하 연구원 등의 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부장관 관할사항이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학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조치는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장 장관은 "해당되는 학자의 결정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고,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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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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