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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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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고교무상급식전면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김석규·정영주·강영희 창원시의원, 이선이 창원시당 부위원장, 박해정 예비후보 등은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중학교까지이고, 동지역 고등학교는 유상급식이다.

2010년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하고, 식품예산을 3(도청):3(교육청):4(시군청)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4년 홍준표 전 지사 때 무상급식 중단이 되었다. 로드맵대로 했다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이미 무상급식이 되었지만, 홍 전 지사 때 '무상급식 중단'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민중당은 "이제는 고교무상급식이 전면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창원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재정에서 자녀교육비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2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평균 1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화되어 급식비에 대한 부담만 줄어들어도 창원시 전체 가계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민중당은 "창원시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2조 7000억원 가량이고, 지방세규모 7000억, 이외에도 시장의 의지로 얼마든지 예산편성이 가능한 가용재원도 확보되어 있어, 광역시도급 예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86억원의 창원시 고교무상급식확대 예산은 창원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편성 가능한 금액"이라 했다.

또 이들은 "이제 학교무상급식은 이미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한 보편적 의제가 되었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급식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민중당은 "창원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86억을 증액 편성하여,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창원시민의 요구에 화답하여야 한다"고 했다.


태그:#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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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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