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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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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지에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이 들어온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같은 해 9월에는 미사일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렇게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6기 등 사드 1대 포대의 임시배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후 2차 공여부지를 포함해 총 70만 ㎡에 이르는 사드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에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드 1개 포대의 임시배치가 끝난 뒤부터 지금까지 사드 기지 부지 70만 ㎡를 대상으로 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쪽 "한미간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선정했고, 도면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라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사드 기지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작업들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업체와 맺은 계약은 올 12월에 끝난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올해까지 계약돼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쪽이 70만 ㎡ 이상의 부지를 요구해 문재인 정부와 갈등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헤아려 일부러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주한미군에게는 70만 ㎡선에서 부지를 공여할 것이라고 전부터 얘기해왔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협의해온 내용이다"라며 "현재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땅을 얼마 줄지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다, 배치도를 그려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배치도를 받고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잠정적으로 (공여부지가) 70만 ㎡ 정도 되겠다는 건데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리모델링이나 주민 반대 때문에 1차 부지(32만9000㎡)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미군은 이미 공여받은 부지의 리모델링에 신경쓰고 있고,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하려는 듯하다, 주민들은 접촉해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미국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늦어져"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70만㎡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형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인 32만8799㎡만 1차로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보통 1년이 걸린다.

문 대통령 등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동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청와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평가를 시작하는데 현재까지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지는 것은 맞다"라며 "다만 미국을 압박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가 안 와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기간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라며 "한미간 협의를 통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