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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고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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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 조사해온 환경부 장관 직속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3일 4개월간의 운영결과 발표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다"며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 및 운영했다는 비밀 TF 문건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사업이 재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개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오색케이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할것"과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 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며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비밀 TF'에 속했던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 관련 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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