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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정치개혁광주행동, 정의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를 찾아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치개혁광주행동, 정의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를 찾아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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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3~4인 확대" 촉구 "차라리 선관위로" 주장도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3~4인 선거구 확대-축소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결정권'을 쥔 광주시의회가 19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쟁점으로 떠오른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안이 시민사회, 진보정당들의 강한 반발에도 강행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를 재시도한다.

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다양한 수정의견을 두고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인수:동수 비율 5:5 조정에 따라 의원 수가 7석에서 6석으로 줄어든 동구 의원 정수를 원상 회복 문제, 북구의 갑·을간 의원 정수 재조정, 광산구의 4인 선거구 재배치 및 2인 선거구 분할, 수완동 의원 정수 유지 여부 등이다.
 
▲ 의회선 "4인선거구 쪼개자" 주장만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 12일 시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의회는 21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기존 3:7이었던 인구:동수 비율을 5:5로 조정하고, 총 20개 선거구 중 3인 선거구를 17곳으로 크게 늘리고 4인 선거구는 1곳, 2인 선거구는 2곳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획정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시의회가 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래 저래 수정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자치구와 자치구 또는 자치구 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의원들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정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회의 이러한 치열한(?) 논의가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획정안의 기본 원칙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수정의견 중 3~4인 선거구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은채 "4인 선거구를 쪼개자"는 주장만 쏟아지고 있는 것.

일부 의원들은 획정위의 안이 3~4인 선거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생활권이나 의정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생활권이 먼 지역을 4인 선거구로 묶더라도 결국 '인구집중지역 후보'들만 당선돼 일부 지역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나 광산구의 경우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와의 연계성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3~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광주행동, 진보정당들은 "획정안 수정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 그 이상도 아니다"고 꼬집고 있다.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볼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느냐다"며 "현재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이득을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통한 민의 대변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를 구성한 각 정당과 개별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재당선 및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기초의원들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선수가 심판의 역할까지 겸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특정정당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은 2인 선거구로 인한 결과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3~4인 선거구제다. 획정위가 제안한 2인 선거구 대폭 축소, 3~4인 선거구 확대 안이 전면 수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민사회 "본회의 저지" 움직임도 

시의회가 획정안에서 가장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광산구 마선거구(수완동) 의원 3명 배치다. "한 동에만 의원 3명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이에 대해서도 "하나의 행정동이라도 인구수를 감안하고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3인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농성을 벌인 정치개혁광주행동과 각 진보정당 등은 19일 오전에도 시의회를 찾아 시의회의 획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일단 시의회가 어떤 안을 내놓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려한대로 2인 선거구 확대안을 밀어붙일 경우 '본회의 저지'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차라리 시의회의 획정안 처리를 무산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획정하게 되면 시간이 더 지연돼 출마예정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등 부담 요소가 많지만 광주시 획정위가 낸 획정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시의회가 하는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광주행동도 "시의회가 민의를 반영할 자신이 없고 당리당략에 휘둘릴 바엔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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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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