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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엠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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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글로벌지엠이 한국지엠에서 이런 사태로 돌아온 것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지고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의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한국지엠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라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지엠이 있는 인천부평과 창원도 걱정이고, 한국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엠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지역 전체에 심각한 문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확한 실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공방만 할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귀족강성노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해법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창원공장을 지렛대로 정확한 자구책 없이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다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엠사태에 해법을 찾아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홍지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한국지엠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노동자가 자살했다. 암담하다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매번 이런 식이다. 벼랑 끝에 몰리는 당사자는 아무 이유 없이 평생 일만 했던 노동자들이고, 그들이 죽고 잘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참담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정부나 자본의 태도는 완벽하게 자본의 논리로 재단하고 정리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이 이 거다 해도 정부가 무시한다"며 "어떤 탄압이 예상되어도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협력업체도 많고 노동자도 많다"며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노동자들이 마치 임금을 많이 가져 가서 그렇다고, 아무 인식 없이 말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고용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장 매각과 철수 문제가 생기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만 강요해 왔다"며 "과거 대우차부터 그래 왔다.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한국지엠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분담"

토론회는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지엠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란 발제를 통해, 글로벌지엠에 대해 "북미 특성이 있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세계 모든 곳에서 정부 지원금 요청 전후로 철수와 매각을 진행했다"며 "정부지원금은 지엠에게 대체로 철수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연구원은 "글로벌지엠은 한국지엠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분담해 왔다"며 "만약 부당한 비용부담이 없었고,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 지급이 있었다면, 지난 5년간 2조 적자가 아니라 반대로 2조 흑자였다"고 했다.

그는 "산업은행 실사는 흐지부지 되거나 오히려 지엠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군산공장은 폐쇄 철회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효적이다"고 했다.

그는 "2~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위기와 지원 요청이 계속될 것이고, 무엇보다 글로벌지엠 전략에 한국공장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사회적으로 외자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지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엠은 단기적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군산공장 폐쇄 선언 이후 한국지엠 생산 규모 축소가 가져올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지엠 노동자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을 보장할 중장기 계획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완 창원대 교수와 조형래 정의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이연옥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복지센터소장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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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엠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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