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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과거다. 앞으로의 일을 해야지 과거 일을 가지고 검찰이 목을 매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법의 판단이 끝난 문제를 "특정 성향"의 집단이 뒤집어선 안 된다는 요지였다. 간첩조작사건의 '무기징역' 선고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도마에 오른 여 의원이 또 다시 과거사 조사에 반론을 제기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여 의원은 지난 1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당시 1980년 1심 판결에서 고문 조작 피해 당사자인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답변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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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에서 여 의원은 "(석달윤씨가) 47일간 불법구금도 당했고 고문도 당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하느냐"라고 답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석씨는 18년동안 형을 산 뒤, 201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정 성향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결 뒤집어"여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시로 이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검찰 수사를 뒤엎는 것이 정상적이냐"며 "노무현 정권 때도 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간첩 사건들만 조사를 해서 마음대로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통과된 판결이 뒤집혔다는 설명이다.
검찰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누구냐"라면서 "9명 중 6명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그렇게 해서 뭘 조사하느냐"고 반문했다. 여 의원은 이어 "이런 특정 이념 내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판결을 뒤집으니 나라가 안정이 되겠나. (중략) 총장님이 잘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총장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여 의원의 질문에 "과거 검찰이 처리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적법절차나 인권옹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라면서도 "(여 의원의 지적을)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로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당시 권력의 압박으로 수사, 기소를 외면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달 6일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사전 조사 사건으로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