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과) 관여돼있는 주체들이 모두 고통분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회의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 고통분담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사 고통분담 대책이 빠져있는 이런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 정부에서 주요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최 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회사와 노조가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미국 지엠(GM) 본사 쪽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면담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엠 쪽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노사 고통분담 외친 야당에 금융위원장 "꼭 필요하다" 화답이들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일부에선 이 가운데 노조의 고통분담과 관련해 급여, 인력 등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돈줄을 잡고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압박을 했다"며 "산업부에서 한다면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어느 곳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전과 달리 산업부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산업부로 (기업 구조조정) 주관 부처가 이동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금융 측면만 다뤄지고 산업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 여전히 한계기업 구조조정에는 결국 자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금융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당연히 금융위, 산업부, 또 지엠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까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어떤 부처든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가 기업 구조조정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더 큰 산업의 구조조정 때 아무런 고삐도 잡고 있지 못한 (정부 부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금융위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잘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