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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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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졌고, 핵능력은 고도화됐으며 북한은 굴복하지도 붕괴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회를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한 채 우리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재앙적 현실에 직면했다."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는 지난 1월 말 출간한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70년의 대화>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다.

북이 전격 제안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 '재앙적 현실'에 돌파구가 될 만하지만,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해야 할 만큼 녹록지 않다. 

그 첫 고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미뤄놓은 한미 키리졸브 군사훈련 문제다.

김 교수는 "현재 펼쳐진 남북 상황을 보면, 예전 그대로 (한미 훈련을) 재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면서 "모든 주권국가들이 다 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축소나 연기 사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한미 군사훈련은 필요에 따라 변경된 상황이 많다. 더 큰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의 최대 장벽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대화'로, 이 산을 넘어야 한다. 앙앙불락(怏怏不樂)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

김 교수는 "1, 2차 정상회담은 남·북·미 삼각관계 즉,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했던 순간에 성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창의적 중재'를 주문했다. 단순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발신하는 부정적·긍정적 신호들 중에서 긍정적 요소를 잡아내 살을 붙이고 대안을 만들어서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12일 광화문에서 만난 김 교수와의 문답 전문이다.

- 책에서 1.21사태(북한 무장간첩이 청와대 습격 위해 침투)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이 발생한 1968년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해였다고 했다. 북의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때는 핵무기가 없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하기 쉽지 않다. 미국 내부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지금은 남북 모두 군사적 무장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1968년에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 결과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어떤 형태의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의 수준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일부 전문가들이, '코피 전략'이라고 해서 '아주 제한된 영역으로 공격해도 북한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다."

- 책 제목을 원래 '거울 앞에서'로 하고 싶어 했다는데.
"남북관계가 나쁠 때 상황을 보면, 북한은 나쁘고, 북한의 의도와 전략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가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한다. 한 마디로 수동적 접근이다. 그러나 문제를 풀려면 능동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거다. 남북 관계 역사를 보면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 좋은 때는 능동적으로 접근한 때고, 나쁜 때는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때다. 계속 북한 탓을 하면서 북한 태도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데, 거울 앞에 서서 욕하고, 침 뱉으면서, 거울 속 상대 보고 왜 도발하느냐고 화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내가 웃어야지 거울 속 상대도 웃는 거다. 결국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집중도 떨어진 게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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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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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재앙적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책을 끝냈다. 북의 이번 정상회담 제안은 이 '재앙적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보나.
"'해결할 수 없으면 관리하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꽤 먼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놓고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됐기에 당장은 이 악화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악화를 중단시켜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 이 관리는 우리에게도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핵무장 완성에 집중했고, 그 결과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실무적인 관리 수준이 아니라 정상회담 정도까지 해야 관리가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우리에게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도 있고 이와 관련된 한미 관계, 국내 여론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아니겠나. 결국 만남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한반도 정세를 악화일로 국면에서 해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제재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북한 지도부의 핵무장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듯 북은 '풀뿌리를 뜯어먹어도 핵을 개발할' 거다. 이건 북한 뿐 아니라, 핵을 갖고자 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이번에 올림픽에 와서 보여준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도덕외교로 북한을 압박하고 기다리는, 과거의 '전략적 인내' 같은 수동적 접근이다. '북핵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로 방향을 바꾼 거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는데 말이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해야 시작될 수 있는 건데, 펜스처럼 아예 상대를 부정해 버리면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정말 골치 아픈 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다. 정부 내 이견이 많고,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런 차이들이 잘 소통되지도 않는다.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는 건데, 미국이 내부적으로 저런 상황이면 어렵다. 쉽지 않다."

"'핵보유 기정사실화-고립 돌파'가 북한 전략"

-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분석하셨는데, 그런데 1․2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은 북이 먼저 제안했다.
"아까 얘기했듯,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북한에게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 경제 제재로 인한 궁핍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남한을 앞세우기 위해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재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외교적 고립'일 거다. 유엔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이 그 제재를 지키는 방식이 과거 미국이나 일본의 양자 제재 방식과 많이 다르다. 또 외교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포함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다. 북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고립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고, 그걸 남북 관계부터 시작하자는 의도라고 본다."

-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했다. 처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의미를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몇 시간 뒤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발언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청와대의 고민이 읽혀진다.
"우선 '여건'은 적절한 용어라고 본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 표현과 소극적 표현 정도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2000년 정상회담과 2007년 정상회담의 공통점이 있다. 남·북·미 삼각관계 즉,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했던 순간에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열매를 맺으려면 핵문제를 해결할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북미 관계의 진전인 것이다. 이번에도 정상회담 성과가 나타나려면 세 개의 양자 관계가 선순환되면서 긍정적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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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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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북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잘 알면서도 정상회담을 제안해온 것은 변화된 태도를 보일 준비까지 돼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냉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냉전 극복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인식의 공통점이 있다.

북한은 핵을 미국에 대한 억지 수단, 자위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2000년대뿐 아니라 지난 2016년 7월에도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 위원장의 영도를 따르는 노동당, 군대, 인민의 의지'라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북미가 됐든, 남북이 됐든, 6자가 됐든, 4자가 됐든, 회담 방식과 관계없이 이걸 재확인하는 게 협상의 출발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논리 구조를 잘 검토해 보면, 유훈이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 둘째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협상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회담장에 앉으려면 칼은 내려놓고 앉아야 할 것 아닌가."

- 이 대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일단 미뤄둔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훈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다. 과거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한미 군사훈련은 필요에 따라 변경된 상황이 많다. 1980년대도 있었고, 1992년에는 안했다. 더 큰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 축소나 연기?
"선택지는 정상적 재개, 연기, 축소 세가지다. 현재 펼쳐진 남북 상황을 보면 훈련을 예전 그대로 재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군사훈련은 모든 주권국가들이 다 하는 건데,  '한미 훈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축소나 연기 사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건 '한미군사훈련을 정상화한다'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다. 규모나 방식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바뀐 것은 2010년 이후다. 1991년에 나온 '남북 불가침 합의서'에도 보면 군사적 신뢰 구축은 훈련 중단이 아니라 공개해서 상대방이 참관하도록 하는 거다. 연례적인, 정례적인, 매우 정상적인 군사 훈련을 회복하는 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나 중국과도 그 정도는 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 내려면 남·북·미 삼각관계 선순환 구조돼야"

-일부에서는 핵폐기 약속 없거나, 그 약속 못 받아낼 거면 평양에 가지 말라고도 하는데.
"그건 수단과 목적을 바꾼 거다.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북핵 문제 해결하고 나서 가라는 건가."

- 북미 대화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여건 조성을 움직여야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북한과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회담에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북한이 주도록 해야 한다. 그건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다. 자꾸 만나면서 안면도 트고 인간적인 거리도 좁히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다보면, 한미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북한이 줄 것이라고 본다. 남북 관계 심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고, 그것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적 중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북미 간에 단순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발신하는 부정적·긍정적 신호들 중에서 긍정적 요소를 잡아내서 살을 붙이고 논리와 대안을 만들어서 양쪽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

- 김여정 특사가 갖고 온 김정은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다. 통상적으로 친서는 원칙적이고 큰 방향에 대한 것만 담고, 구체적인 것은 특사의 말로 한다."

-일본은 익명이기는 하지만 반대 분위기고, 미국 정부도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나오는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남북이 며칠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의도나 방향에 대해 한미 간에 대통령끼리도 실무자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3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텐데.
"명분을 중시하는 의견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그런 형식이나 명분이 중요한 우선 순위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명분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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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김연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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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석과 모택동 사망때 대만과 중국은 조문했을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꽤 심각한 편이다. 직접 겪은 사건에 대한 기억도 왜곡되기 일쑤이니, 수십년 전 사건이나 외국의 사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런 망각을 이용해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거짓을 참으로 믿고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곤 한다. '70년의 대화'는 망각과 거짓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거대한 중국대륙을 놓고 대혈투를 벌인 뒤 갈라진 중국과 대만은 장개석과 모택동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처럼 극심한 조문파동이 벌어졌을까. 1984년 수해지원을 한 북한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수용했을까.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은 정상회담을 없던 일로 했을까.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교류'와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추진'을 천명한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협의했을까. '70년의 대화'는 저자가 2009년에 낸 '냉전의 추억'과 한 세트로 묶을 만하다. 후자가 24개의 에피소드로 남북관계의 단면을 뽑아냈다면,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통사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