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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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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민간 의료서비스와 공공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과 보건소, 동주민센터가 팀을 이뤄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동네의 노인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동네병원 한 곳을 택하면, 이 병원 의사가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한 팀을 이뤄 대상자의 신체·건강·정신·경제적 여건을 평가해 보건·의료·복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병에 걸린 후에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적 의료 구조로 바꿔보자는 취지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환자들이 3차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는 일단 관내 75세 이상 1000명(차상위계층 포함)을 2월 말까지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가까운 동네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고 1년 단위로 재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75살 이상 노인을 전담하는 의료진을 두는 성동구(정원오 구청장)의 '효사랑 주치의 전담반'과 유사한 면이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모두 지난해 5~6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쿠바를 방문해 공공의료 체계를 둘러본 뒤 이 제도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당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과 임종한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동행했다.

김 구청장은 "쿠바의 공공의료 책임자를 만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려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다"며 "여기에 착안해서 의료도 사회관계망 안에 포함시키고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료쇼핑', 의료진 확보 등 숙제 남아... "자치구가 용감하게 덤벼야"

김 구청장은 일단 구의회를 통과한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건강주치의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공적인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동네 병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관내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는 동네 의원간의 격차가 줄어들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제도가 정착된 이후의 얘기다.

동네 주치의 제도의 근간이 될 동네 병원 대부분을 원장 포함 한두 명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질 지도 불투명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건강주치의 수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과제다.

김 구청장 자신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퇴임하는데, 후임 구청장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김 구청장은 "소득 문제는 중앙정부가 노령연금 등으로 고민을 시작했는데, 건강 문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기에는 부담이 되는 이슈이니 자치구가 용감하게 덤벼야 하지 않을까? 논의를 진행시킬수록 개선점이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