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방역사업을 실시한 군위축협에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 가축분뇨 액비 사업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 군위군이 지난해 가축방제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
군위축협은 지난 1993년 6월부터 액비살포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해 왔다. 가축분뇨 액비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의 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비료성분으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해 농경지의 자연화를 촉진하고 농업과 연계해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과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군위축협은 지난해 군위군으로부터 640헥타르(ha)의 면적에 액비를 살포하기로 하고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액비 살포예산은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로 책정돼 있다.
군위축협은 지난해 11월 15일 액비 살포기간과 살포 농가 수, 살포면적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예산집행을 요구했지만 군위군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해를 넘겨서도 예산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군위군의 이런 행태는 지난해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5년 사업비도 다음해로 이월돼 2016년 3월 22일에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에는 조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며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인 3월 말 사업비를 집행했다.
군위축협 관계자는 "해마다 사업을 집행하고도 군으로부터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원활한 사업수행과 조합의 결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감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상·하반기에 액화비료 살포를 점검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점검이 없었다"며 "오히려 조합에 현장지도를 떠넘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 집행을 마냥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위군이 통합 대구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없애려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많은 농민들이 반대하는 군공항 유치에 혈안이 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일부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위군 농정과 관계자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공동자원화 지원 사업에서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률적 부분을 해결하고 난 후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축산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정과 관계자는 "공항이 들어 와도 축산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의 공항 인근 축산농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우리 지역 축산농 대표들이 반대해 가 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오히려 "현재 대구공항이 있는 주변에서는 축산농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축산농 대표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액비사업과 군공항 이전을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은 "예산이 이월된 것이 아니라 '사고 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