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당진화력,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공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망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세를 활용해서 인근주민의 재산적·육체적 피해를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지난 해 10월,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사무소에서 열린 '석문면 지역발전 주민 토론회' 자리에서 조성대 주민자치위원은 화력발전세의 지역 활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성대 위원이 발언한 화력발전세는 지방세법 상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언급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량에 따라 발전소에 부과한 세금을 다루는 내용이다. 아래 화력발전세)를 지칭한다. 지방세법 제 141조에 따라 설정된 화력발전세는 목적세의 성격이 강하다. 당진의 경우 2017년 약 83억 원 정도가 내려왔으며 2018년도에는 81억7천 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각 시군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석문지역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기 이전부터 화력발전세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별목적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최근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의 <오마이뉴스> 기고(관련 기사 :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충남리포트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서 저자인 이민정, 여형범 연구원은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역시 2015년 12월, 새해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화력발전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바꿔 편성하고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의 상세한 인과 관계 규명이나 대책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로 화력발전세를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하물며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각 시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충남도의 화력발전세 사용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충남도 2017년도) 화력발전세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출된 분야는 지방도 터널과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모두 17억1550만원이 지출됐다"고 비판했다. 유 국장은 화력발전세에 대해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화력발전세를 받고 있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서산의 5개 지자체 모두 일반회계로 사용해 목적에 맞는 예산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면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 관련 예산은 화력발전세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별회계 전환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 25일 열린 석문면 연두순방 중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화력발전세에 대해 "취임 초기에 특별회계로 돌릴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일반 회계로 놔둔 상태다"라면서 "의회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화력발전세가 주민과 환경을 위한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