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남대 경상대 216호 강의실에서 '2018년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다. 촛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탄생한 정부라서 시민들의 관심은 다른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사회의 관심을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후보로 모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선거를 준비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태욱 건신대학교 교수, 장수찬 목원대 교수, 양흥모 대전충남녹새연합 사무처장이 발제했다.
첫 번재 발제는 하태욱 교수가 진행했다. 하 교수는 교육개혁과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지 못한 광역지자체가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작했다. 대전의 경우 지역의 풀뿌리 마을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런 풀뿌리 단체에 공공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하 교수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 혁신의 중심에 마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배우는 마을 교육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시대적 흐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촛불 교육감이 이런 시대적 흐름과 소명을 잘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발제를 마쳤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두 번째로 발제 했다. 양 처장은 도시환경변화와 정책 전환이라는 주제였다. 양 처장은 국가주도 성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의 민선 6기에 시정이 불통과 개발행정의 회귀였다고 비판했다.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환경적인 녹색도시, 자립적 지역경제구축, 지방정부 혁신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대전이 소멸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희망을 말했다.
세 번째 발제로 나선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시민정치구현과 민관협치에 대해 발제했다. 장 교수는 정치사회는 정치 자체변화와 정부 운영방식의 변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정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희망2018의 연대를 통해 교육감 단일화를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운다면 향후 정치의 파트너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정부운영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 등의 민관협치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제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민관협치의 실행을 통행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와 권한을 높여가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가 끝난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동가가 분야별로 토론을 이어갔다. 각 분야별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바램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30여 명의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도 있었다. 이런 열기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적요구가 높은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했다. 2018지방선거의 방향이 제대로 그려져 촛불의 민심이 잘 드러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