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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소속회원들이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이하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전면전을 선언했다.
'평교사 교장공모제' 반대하면서 왜 이은재 설문을?한국교총은 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명 목표는 전국 교원 50만 명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만든 국민청원문에 대해 '데이터 눈속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정오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문'에서 성격이 다른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청원문 게시자는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었다.
이 단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은재 국회의원 전국 6,748명 교사·전문직 대상 설문조사(2017.9.27∼10.13) : 교장공모제 확대 62.8% 반대, 31.7% 찬성>"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세운 뒤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겠느냐"면서 평교사 교장공모제 실시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문 결과는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 이 청원문에서 교총이 반대하는 '평교사 교장공모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15년 경력 이상 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 결과를 보면 공모제 교장 2388명 가운데 평교사 출신 교장은 5.3%인 73명에 그쳤다. 사실상 초빙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95%에 이르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평교사 교장공모제 반대 청원'을 벌이면서 이 의원의 설문 결과를 내세운 것은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자격증 있는 교장으로만 채워온 기존 교장공모제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염증을 느껴왔는데, 이를 이 의원의 조사가 증명해준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교총이 이 의원의 엉뚱한 조사 결과를 평교사 교장공모제 반대 근거로 내세운 것은 '데이터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최대교원단체를 내세운 교총이 정당하게 청와대 청원을 하려면 눈속임 데이터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청원문 수정해야", 교총 "더 확인해보고..."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김영인 국립국제교육원)를 보면 "내부형 교장 비율 '15%' 제한 규정 폐지(비율 교육감 위임)"에 대해 교사들의 43.6%가 찬성했다. 반대 18.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결과다. 지난 해 초 발표된 이 보고서의 설문 대상은 경기지역 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1만4586명이었다.(관련기사:
'평교사 교장공모제' 교사 찬성 비율, 반대보다 두 배↑)
'데이터 눈속임' 청원문 지적에 대해 한국교총의 정책교섭국 관계자도 "저희가 조금 더 이은재 의원의 데이터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올린 청원문 어디에도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