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물류단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그 속에서도 다수의 물류단지가 집중되고 있는 광주시. 광주시의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갑)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물류단지지정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물류단지 면적을 제한하는 물류단지 총량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2014년 총량제가 폐지되고 물류업체가 입지를 제안하는 실수요 검증제가 실시되면서 물동량이 풍부한 경기도 내 물류단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광주 중대물류단지 조성을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8월 25일에도 중대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주민의사 반영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경기도에 광주 중대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됐다. 2016년 국토부가 광주 중대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승인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오는 1월 3일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중대물류단지' 성남시에서 백지화 됐던 물류단지, 광주시에서 재추진
당초 중대물류단지는 ㈜로지스힐(前 ㈜운중물류)이 8만 6000여㎡의 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성남시 운중동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이 교통량 증가, 산림훼손, 소음·공해 등 주거환경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한 끝에 성남시에서는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광주시로 대상지를 옮겨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물류단지 조성시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물류단지 예정지 주변의 주거환경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류단지지정권자인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승인을 받게 되면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 의원은 "지역에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을 법령의 기계적 해석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현재 광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통·환경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광주시 또한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명확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9개로 광주시에는 도척·초월 물류단지 2개소, 오포·직동물류단지 2개소, 중대물류단지 1개소와 학동·신대·퇴촌 물류단지 3개소가 추진 및 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의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된다.
광주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해 물류단지 최적 입지로 꼽힌다. 하지만 물류단지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기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주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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